2010년09월11일 4번

[과목 구분 없음]
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①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 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,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라고 볼 수 없다.
②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.
③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.
④ 위법한 함정수사는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될 수 있다.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 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,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라고 볼 수 없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이 경우,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 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해 함정을 꾸민 것으로 판단됩니다. 따라서,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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